대한민국은 불법 게임 천국?! - 게등위(게임위)의 불법 드립

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RPG 게임을 만드는 툴'로 만든 게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게임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라 '게등위'가 공문을 보낸거고,
각 개개인들이 만든 그 많은 게임들을 모두 심의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니오티'는 그냥 커뮤니티를 아예 폐쇄시켜버렸음.



여기서 '게등위'는 '니오티'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냈다"
라고 언론에 공식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니오티'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관련글)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으로 많은 게이머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이 '쯔꾸르 커뮤니티'가 폐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게등위'에 대한 그동안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고나 할까요.

'게등위'의 이번 행동은 게임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도,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물은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실력향상 등을 위해 제작하는,
소위 '인디게임'은 아예 공개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사전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개인이 만든 비영리적 게임'의 사전심의는,
심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용도 꽤 많이 들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꽤 많거든요.

게임계에서 버럭하고 일어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행사항


사건이 터지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게등위' 사이트에 찾아가 항의와 문의를 했습니다.

그 질문, 답변 과정에서 여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즐겼던 많은 게임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에 약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즈맵은 단순히 맵만 그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에 유즈맵의 다양한 활용을 링크 걸어 놓을테니 일단 한 번 구경해 보세요.
유즈맵도 거의 게임 만드는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네이트온 경마게임', '플레쉬 게임', '웹게임' 등등
장르와 매체와 환경과 쓰임새 등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사전심의 받지 않은' 게임들은 모두 다 불법"
이라는 '게등위'의 답변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 됐죠.

급기야 일인시위, 아고라 청원 등이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자료들


* 성지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위 혹은 게등위 라고 부름. 이번 사건의 중심.

게등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 사건의 발단. 니오티 RPG 쯔꾸르 커뮤니티 폐쇄 게시물. 성지.

게등위 사후지원팀/실무관 김명선씨와 통화내용
;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 필독!



* 블로그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 (추가항목 갱신)
;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 필독!

아마추어 게임 심의 사건을 둘러싼 팩트와 링크
게임위와 게임심의 뭐가 문제인가
; 사건을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음. (이 사건은 게임위만의 잘못만도 아님)

게등위. 엑셀 이용자는 모두 불법 드립

게등위 병신록 - 밸브 스팀 VS RPG쯔꾸르
; 밸브 스팀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1인 창조 기업, 인디 게임, 그리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칼럼/게임위(게등위) 대책
; 대책 등에 대해 상당히 깊이있게 다루고 있음. (하지만 복잡함)

앱 오픈마켓 게임심의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 이번 사건에 '앱 게임' 문제도 얽혀있다 볼 수 있음.

선진국의 게임 심의

인디게임에 자유를 허하라!

아마추어 게임도 심의 받고 만들고 공유해라?



* 다음 아고라 청원
아마추어 게임 심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요구



* 급기야 일인시위
9/11 게등위 항의 1인시위
9/16 게등위 심의제도 항의 2차 1인시위 공고



* 참고로 볼만 한 관련 뉴스
“게임법 언제 개정되나요?” 속 타는 업계 (2010.07.12)
게임위 “개인 제작 게임과 스팀도 심의대상” (2010.09.03)
게임위,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차단해도 `고민` (2010.04.03)
아이폰4 `게임센터` 한국서만 못 쓴다 (2010.09.08)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2010.09.10)



* 기타

게등위 부당 등급심의 반대 위원회
; 이번 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음.

게등위, 비영리 게임도 차단
;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

내 컴퓨터 속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아라!
; 이스터 에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자료.

게등위 vs 네이트온 경마게임
; 네이트온 경마게임이 뭔지 모른다면 이 글을 볼 것.

곰플레이어 게임 / 곰플레이어 숨겨진 게임 닷지 1.9 (이스터 에그)
; 곰플레이어 게임이 뭔지 모른다면 이 글을 볼 것.

[영상] 스타크래프트2 유즈맵으로 탄막슈팅/FPS/레이싱/RPG 등의 게임을 만들어봤다!?
; 유즈맵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꼭!!! 볼 것!!! (사실 나도 놀랐음)

지루한 로딩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유튜브의 이스트에그
; 유튜브에도 이스트 에그 있음. 이제 유튜브도 불법 게임으로 차단될지도 모름.



p.s.
시간이 없지만,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의 '게임'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후속작을 빨리 그릴 예정...이긴 합니다. ㅡㅅㅡ;;;

깊이깊이 들어가면 정말 복잡해요.
정부정책도 걸려있고, 국회도 놀고있고, 여성부도 나오고... OTL

어쨌든, 여기서 게등위가 잘못이다, 국회가 잘못이다를 놓고 싸우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