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테러법
-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웹툰일기/2011~ 2016. 2. 28. 16:51
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