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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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니 화폐개혁 - 500, 1000루피 지폐 사용 금지, 신권 발행해외소식 2016. 11. 10. 04:01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모디 총리는 1000루피와 500루피짜리 지폐 사용을 9일부터 중지한다고 특별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즉, 어느날 갑자기 총리가 TV에 나와서는 "내일부터 고액권 지폐 두 장은 시중에서 통용 불가하다"라고 발표한 것이다. 1000루피와 500루피짜리 고액권은 인도 현금유통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하지만 고액권인 만큼 인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검은 돈으로도 널리 쓰인다. 따라서 총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끊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발표와 함께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니 화폐개혁'이라 불릴 정도다. 이번 조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얼마 전까지 사용됐으나 이제 구권이 된 500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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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한국의 과잉복지 논란(?)웹툰일기/2011~ 2015. 7. 6. 14:40
그리스 국민투표는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시 그려야겠음. 어쨌든 그리스가 저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음. 정치권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와 자기편 챙겨주기, 여기서 과잉복지라 할 만 한 것이 나오기도 함.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와 사회 전반적 부정부패. 물론 한국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과잉복지만 집중하는 거냐. 제일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가 아니고, 한국은 복지 좀 더 늘려야 하는 나라인데.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