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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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은 울리나웹툰일기/2007 2007. 10. 28. 01:01
요즘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정치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온다. 블로그 여기저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물론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뉴스 보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었던가? 난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지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저 양반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지만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