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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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 -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중간 가정 생략잡다구리 2016. 12. 29. 12:17
어제(12월 28일) 국내 몇몇 언론들이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얼핏 보면 유명한 외신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분석한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아니다). > [단독]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세계일보) > "문재인·이재명 한국 대통령 되면 트럼프와 충돌, 미군 철수 가능성" (조선일보) > FP "문재인·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도 가능" (중앙일보) > 美전문가 "문재인·이재명 집권시 미군 철수하게 놔둘수도" (연합뉴스TV) 원문은 트럼프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려 소스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의 한 기사였다. '트럼프의 아시아 피벗(중심축)(Donald 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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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