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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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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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와 임금피크제웹툰일기/2011~ 2015. 7. 9. 15:55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40대 중반까지 코딩하는 분들이 좀 보이긴 함. 그렇다해도 그 나이대 사람들이 예전에 꽤 많았던 것에 비하면 다들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의아할 지경. 그렇다고 딱히 20대가 더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점점 한국 IT 자체가 소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 (물론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IT는 안 망할거임. 뭘 뜻하는지 아실거니 설명은 생략).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SI쪽은 나이든 개발자들이 좀 있어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질 않음. 물론 프로젝트야 잘 하겠지만, 그들의 지식이 젊은층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점. 각자 자기 할 일 바빠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딴 거 할 시간이 없음.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연륜 있는(?) 개발자들이 좀 포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