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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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과 블랙아웃 그리고 연결고리들: SOPA, PIPA, 한미 FTAIT 2012. 1. 29. 17:33
트위터(Twitter)가 새로운 운영 정책을 내 놓으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소위 '트위터 검열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정책 발표에, 일부 유명인사들은 "매우 나쁜 소식",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이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24시간 동안 트위터 사용을 하지 말자는 '트위터 블랙아웃(#TwitterBlackout)'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국내(한국) 유저(user)들은 이 움직임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대로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것 보다도,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지만. 그래서 (귀찮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볼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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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