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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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정리웹툰일기/2011~ 2016. 12. 7. 12:28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이런저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음. 2016년 12월 7일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한 상태다.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므로 총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지금 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므로, 나머지 28표가 채워져서 탄핵안이 가결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몇 표로 가결되는지도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여러모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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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탄핵 관련 인터넷 사이트잡다구리 2016. 12. 3. 14:21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촛불집회(민중총궐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참고할만 한 인터넷 사이트들 정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도 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꼽아봤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 장소나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곳이다. 지역별 촛불집회 안내도 가끔 올라온다. 가장 먼저 들러봐야 할 곳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도 있지만, 페이스북 쪽이 자주 업데이트 되고 최신정보도 잘 올라온다.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 비상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bisang2016.net/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페이지도 참고할 만 하다. 비상국민행동 쪽과 거의 비슷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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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민중총궐기 사진들잡다구리 2016. 11. 15. 18:24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있었다. 대략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말이 맞는 것이, 언론 같은 곳에서는 광화문 대로 쪽이 사람들로 꽉 메워진 것만 보여주지만, 직접 가서 보면 큰 길 사이사이 작은 길과 골목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분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져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분위기를 간단히 기록에 남겨본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낮부터 이미 시작됐다. 낮에는 시청 광장을 비롯해서 대학로, 종로 등 여기저기서 각기 다른 단체들이 집회를 가졌고, 후에 광화문 쪽으로 집결했다. 밤이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종로 3가부터 차량 통제가 되고 있었다. 시청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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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엑시트 - 멋진 신세계해외소식 2016. 11. 10. 16:21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한 쪽은 당선이 유력해질 때부터 이미 'ivotedtrump'라는 태그로 자신이 표를 준 이유를 SNS에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클린턴(힐러리)를 지지했거나, 최소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notmypresident'라는 태그로 글을 올리기도 하고, 몇몇 도시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는 방증일 테다.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CNN) 이미 선거가 치뤄지기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는 말들도 나왔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가 접속량 폭주로 서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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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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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8. 22:04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와중에 여러 문제점들로 논란이 있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9개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이 모든 법안들이 한꺼번에 언론을 타고 터져나오고,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도 각각 달라서 뭐가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 역시 관심 가는 몇몇 법안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줄여서 '서비스산업법'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약간 고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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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인공강우 기술이 없으니 살수차로 논에 물 주기웹툰일기/2011~ 2015. 6. 22. 16:18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위와 함께 가뭄이 심각하다. 22조 원이나 들여서 공사하고 또 매년 엄청난 유지비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도 가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도 계속 나온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살수차, 소방차 등을 동원해 한 논에 물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가뭄에는 주기성이 있다"라며, 124년 주기와 38년 주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은 그 주기들이 둘 다 맞아떨어지는 해라고. 아니 그걸 알고 있었다면 미리 인공강우 기술을 쌓아 올리든지, 어디서 사오든지 해서 대비를 했어야 한 것 아닌가. 그냥 4대강만 믿고 손 놓고 있었던 건가. Q. 인공강우, 국내 진행 상황은? A. 올해 말 인공강우 항공기 도입 예정 ("한반도 124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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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그냥 독감? 무서운 병?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웹툰일기/2011~ 2015. 6. 17. 17:10
최근 한 메르스 감염자가 감염 증세가 보였는데도 일상생활하며 목욕탕도 갔던 것이 뉴스가 됐다. 증세가 보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혼자)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만의 잘못일까. 일부 뉴스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메르스, 그냥 감기다, 독감이다,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믿으면 당연히 "아, 그냥 감기구나"하고 일반 감기 걸렸을 때 처럼 술 한 잔 마시고 푹 자거나, 그래도 몸 찌뿌둥하면 목욕탕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나. 어찌 보면 저 환자는 피해자다. 메르스를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편으론 "증세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 하는 쪽도 있다.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