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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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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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논리 - 핸드폰 구입 비용 증가로 가계 통신비 절감(?)웹툰일기/2011~ 2014. 10. 29. 19:07
국민들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나 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단통법 애초에 만들어 낸 이유가 '국민들 핸드폰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때문이잖아. 그래서 교체 주기를 강제로 늦추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 그런데 이제와서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좀 더 주게 한다든지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을 좋게 보자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과연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단통법을 도입 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좋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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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인하 나 하고는 상관 없지웹툰일기/2007 2007. 9. 20. 13:13
내년 (2008)부터 SKT의 SMS가 30원에서 2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고 한다. 할인율로 보면 무려 33% 할인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10원. 사실 문자메시지 요금은 한 건에 10원씩만 부과해도 남는 장사인데... 하긴, 내가 사장이라도 거의 거저먹는 그런 효자 상품 요금은 왠만하면 안 낮추려고 버틸테다. 어쨌든 나하고는 큰 상관 없다, 기본요금이나 좀 낮춰줘! 휴대전화를 시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할인 요금은 없냔 말이다! 어차피 받는 광고 전화, 광고 메시지인데, 차라리 이동통신사에서 직접 중앙관리 해서 보내라. 그리고 그 광고 수신하면 전화요금 깎아주든지 포인트 쌓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이동통신사도 광고 발신 대행료 챙겨서 좋고, 소비자도 이득 봐서 좋은 것 아닌가. 어때? 그렇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