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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여행 등의 단기간 방문에 한하여 미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그 프로그램의 시행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자여권'인데,
이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읜 맨 뒤 페이지에 IC칩을 내장하는 것.
 
이 IC 칩에는 개인의 바이오정보(얼굴사진, 지문 등)와 각종 신상정보가 기록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야 여권의 위조와 악용을 방지할 수 있으니
나쁠게 없다고 볼 수 있지만, X파일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살짝 SF적인 우려가 생긴다.
 
IC칩에 내장된 얼굴사진으로 입국심사 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면?
 
이를테면,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고,
미 중앙정보부 (CIA) 같은 곳에서 그 사진들을 입수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입국심사 때마다 검색해 낸다면?
 
전자여권이 미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티베트 독립에 찬성한 사람 얼굴을 검색하는 용도로 쓸 수도...
 


하긴, 지금이라도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인식기술은 현대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인식률이 낮은 편이다.
 
대체로 얼굴인식율은 60~70% 정도이고, 지문인식율은 90%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IC 칩에도 지문 정보도 함께 넣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자동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다.
지문인식도 그다지 신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국심사할 때 지문인식 잘 못 돼서 괜히 범죄자로 몰리고 그러지나 않을까...
손가락에 상처나면 출입국도 못 하겠네 등등... ㅡㅅㅡ;;;
 


아 모르겠다, 걍 될 대로 되라지.
어쩌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민 관리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있으면 전 세계 주민의 주민번호가 부여될 지도 모르겠다.
...바코드로...??? ㅡ0ㅡ;;;
(이건 예언서에 있는 바로 그것??? 아, 이미 전자여권이 바코드 관리 아닌가??? ㅡ0ㅡ;)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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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ory 2008.03.22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게다가 요즘 검색대는 통과할 때 신체가 다 보인다고 말 많던데
    중요한건 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용도로 유출되거나 다른 제3국가에서 남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외계인이 지구를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빈꿈 2008.03.2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자여권의 장점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던데... 여태껏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기술 중 안 뚫린 것이 없잖아요 ^^;;;

      제가 외계인이라면 이런 시끄럽고 환경도 파괴된 지구 말고, 다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점령할 것 같네요 ㅡㅅㅡ;;;

  2. 티에프 2008.03.22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저런식의 입국거부는 이미 70~80년대부터 되어왔던 정책들이지 않나요? 꼭 전자여권이라서 입국이 금지된다거나 하는건 아니던데요.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당사자들은 아직도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 단한번도 미국 입국이 되질 않다고 하는군요.

    • 빈꿈 2008.03.22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의 방식이 개인 정보 등록으로 비자 신청 시에 분류를 하는 방식이라면, 전자여권과 함께 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그냥 사진만으로도 간단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지요.
      어쨌거나 하려고만 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그냥 SF적인 상상이라고 봐 주세요~ ^^;

  3. 엔죠 2008.03.24 1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입국하실때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입국심사에 통과 못해 입국거부가 된다고 하던군요...비자발급에도 바코드(Barcode)가 찍혀져 있는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운 일본국 여권은 전자여권 같아요.

    • 빈꿈 2008.03.24 1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작년부터 일본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하기 시작했죠.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일본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