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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웹툰일기/2008 2008. 3.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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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여행 등의 단기간 방문에 한하여 미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그 프로그램의 시행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자여권'인데,
    이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읜 맨 뒤 페이지에 IC칩을 내장하는 것.
     
    이 IC 칩에는 개인의 바이오정보(얼굴사진, 지문 등)와 각종 신상정보가 기록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야 여권의 위조와 악용을 방지할 수 있으니
    나쁠게 없다고 볼 수 있지만, X파일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살짝 SF적인 우려가 생긴다.
     
    IC칩에 내장된 얼굴사진으로 입국심사 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면?
     
    이를테면,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고,
    미 중앙정보부 (CIA) 같은 곳에서 그 사진들을 입수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입국심사 때마다 검색해 낸다면?
     
    전자여권이 미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티베트 독립에 찬성한 사람 얼굴을 검색하는 용도로 쓸 수도...
     


    하긴, 지금이라도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인식기술은 현대과학기술의 한계로 인해 인식률이 낮은 편이다.
     
    대체로 얼굴인식율은 60~70% 정도이고, 지문인식율은 90%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IC 칩에도 지문 정보도 함께 넣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지문인식기를 사용한 자동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다.
    지문인식도 그다지 신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국심사할 때 지문인식 잘 못 돼서 괜히 범죄자로 몰리고 그러지나 않을까...
    손가락에 상처나면 출입국도 못 하겠네 등등... ㅡㅅㅡ;;;
     


    아 모르겠다, 걍 될 대로 되라지.
    어쩌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민 관리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있으면 전 세계 주민의 주민번호가 부여될 지도 모르겠다.
    ...바코드로...??? ㅡ0ㅡ;;;
    (이건 예언서에 있는 바로 그것??? 아, 이미 전자여권이 바코드 관리 아닌가??? ㅡ0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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