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중 테러방지법 부결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돼서 알 테다. 작년(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선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서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샤를리 앱도 사건이 터진지 일 년이 안 돼서 또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유명 관광지 쪽으론 많은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영장 없이 가택 수색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위도 금지된 상태다.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프랑스 의회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5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 프랑스 의회 '국가비상사태' 5월까지 석 달 연장 의결 (연합뉴스, 2016.02.17.)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공화당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집권 여당인 사회당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됐다.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들의 통화내역이나 통신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 파리테러 당사국 프랑스, 테러방지법 부결 (헤럴드경제, 2016.03.04.)

 

 

...아니, 얘네들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 걱정돼서 안 되겠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을 한류 컨텐츠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