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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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간단하게 알아보기잡다구리 2019. 11. 9. 01:30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세하게 정리된 것은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알아보고싶으면 읽으면 된다. 다짜고짜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다. -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지만, 불법으로 강요된 각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그러므로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의 기업이 각 개인에게 배상을 하면 된다. -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기업들에게 배상과 화해를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재하는 등의 조치가 나왔다.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기 * 아주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이다. 이 협정 제2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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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식 한글 - 공공기관 hwp 서식 작성용 무료 프로그램IT 2019. 9. 17. 01:32
행정안전부와 한글과컴퓨터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서식 한글' 소프트웨어를 9월 1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공공서식 한글'은 기존 한글 프로그램에서 많은 기능을 삭제해서, 공공기관 서식 작성용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hwp 파일로 제공되는 정부나 공공기관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기관 서식 작성만 할 용도라면, 이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뷰어는 보는 것만 가능하지만, 이것은 서식 문서 작성도 가능하다. 일단 설치해보자. 공공서식 한글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한컴의 서비스 홈페이지 중 하나인 '말랑말랑 플랫폼'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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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와 애플의 아이폰 보안 공방, 부럽기만 할 뿐웹툰일기/2011~ 2016. 3. 2. 17:08
작년(2015년) 12월, 미국 LA 동부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의 아이폰(아이폰5c)을 압수했는데, 잠금해제 패스워드를 풀어내지 못 해서 애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애플이 이를 거부했고, LA 연방법원이 협조해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FBI의 요구는 간단하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플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한 번 풀어주면 여기저기서 다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를 해커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개발해놓으면 다른 기기들도 다 뚫을 수 있다, 고객의 정보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다 등이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거다. 애플은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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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해킹팀 RCS 국정원 구입 사건 -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백업웹툰일기/2011~ 2015. 7. 16. 15:11
이번 국정원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이탈리아의 해킹업체 해킹팀 (Hacking Team) 이 해킹당함. 400 기가에 달하는 서버 전체 파일들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공개됨. 그 자료들에는 고객 리스트와 각종 문서들이 있었음. 그 문서들 중에 '코리아 5163 부대'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옴 (몇 년 전부터). 그것이 국정원이라는 게 밝혀짐.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샀다"고 말 함. 안철수 씨가 검사해보기로 예정된 상태. 국가정보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12년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해킹 프로그램 20명분을 구입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북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용이었을 뿐”이라며 민간인 불법 감청 의혹은 부인했다. (천안함 폭침 반박하자.. 국정원, 기자 사칭해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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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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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 드레스 색깔 논란으로 배워야 할 점 - 팩트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다양성웹툰일기/2011~ 2015. 3. 2. 14:47
며칠 전 전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급기야 메이저 언론사들까지 가담해서 판을 크게 키웠던 '착시 드레스 색깔 논란'. 한 사람이 인터넷에 찍어 올린 드레스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된 사태(?)였다. 사진의 드레스가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는 것으로, '흰금 파검 (화이트 골드, 블루 블랙)' 두 파로 나뉘었던 것. 결과적으로는 파검(블루블랙) 드레스를 찍어 올린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렇다고해서 흰검(화이트 골드)로 본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스크린의 상태라든가, 보는 사람 주변의 조명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른 색감 등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인정됐으니까. 따라서 이 사진만으로는 흰금(흰색 금색)과 파검(파랑 검정)이 둘 다 맞다. 블루블랙 드레스를 찍은 사진이니 블루블랙이 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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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인정보도 털리는 나라 - 홍익인간 정신인가웹툰일기/2011~ 2015. 2. 27. 14:02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고, 최근에는 대형 마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출금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꽤 많고, 이제 급기야 대통령 주민번호까지 털렸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측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찌보면 지금 짜놓은 구조 상 그럴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당장 은행부터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부인 금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여태까지 해온 것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그리 큰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무엇이든 그렇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