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
단통법의 논리 - 핸드폰 구입 비용 증가로 가계 통신비 절감(?)웹툰일기/2011~ 2014. 10. 29. 19:07
국민들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나 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단통법 애초에 만들어 낸 이유가 '국민들 핸드폰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때문이잖아. 그래서 교체 주기를 강제로 늦추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 그런데 이제와서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좀 더 주게 한다든지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을 좋게 보자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과연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단통법을 도입 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좋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