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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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 통신사 정부가 난감해하니 소비자에겐 이득일 듯웹툰일기/2011~ 2015. 1. 28. 11:09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핸드폰(스마트폰) 판매를 못 하게 하자는 것. 즉, 핸드폰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 따로 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는 제조사 직판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휴대폰 판매 금지 조항이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당연히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함께, 이거 시행해도 통신요금 내려가지 않는다며 반발. 정부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있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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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담배를 끊지만 내일은 목숨을 끊겠지웹툰일기/2011~ 2015. 1. 2. 11:59
담뱃값이 올랐다는 것보다, 세금이 하루아침에 두 배씩 더 걷는다는 것. 게다가 그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격 올리면서도 사재기 통제는 손 놓았고. 오로지 고통 부담은 국민들에게. 담뱃값은 하나의 상징일 뿐. 이미 다들 아는 서민 증세와 물가 상승, 고용 불안, 사회 안전망 부재 등으로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나 뿐인건가. 오늘은 담배를 끊지만 내일은 목숨을 끊을 듯. p.s. 뭐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연 시켜서 좋다고 일단 쳐보자. 그렇다해도 이것때매 학교폭력 더 늘어날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