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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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 자전거 라이더가 알아둬야 할 것들잡다구리 2019. 5. 30. 18:2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5월 3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관행적으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과실비율 개정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이 늘어났다. 또한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기도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자전거'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몇 개 알아보고, 앞으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을 한 번 짚어보자. 미리 알아둘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과실비율은 기준점일 뿐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되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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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수하물 운송 지연 등, 항공 운수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잡다구리 2018. 1. 4. 10:4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쇼(No show)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만 집중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행쟁이들이 관심있을만 한 내용도 있다. 바로 '항공운송 불이행,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다. 사실 개정을 했다해도 웬만한 경우엔 항공사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가 좀 오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운항이 지연된다고 해명하거나, 기페 결함으로 급하게 점검에 들어갔다거나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하물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은 한 번 봐둘만 하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라고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다보면 한 번 쯤은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