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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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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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과 블랙아웃 그리고 연결고리들: SOPA, PIPA, 한미 FTAIT 2012. 1. 29. 17:33
트위터(Twitter)가 새로운 운영 정책을 내 놓으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소위 '트위터 검열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정책 발표에, 일부 유명인사들은 "매우 나쁜 소식",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이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24시간 동안 트위터 사용을 하지 말자는 '트위터 블랙아웃(#TwitterBlackout)'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국내(한국) 유저(user)들은 이 움직임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대로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것 보다도,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지만. 그래서 (귀찮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볼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