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안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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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이에 반발하는 언론플레이들모험회사 2013. 10. 22. 00:45
지난 10월 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서 좀 싱거운 면이 있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전문을 읽은지 꽤 됐지만 딱히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다소 미온적인 면도 있고, 또 빠져나갈 구멍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잘만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이 법안을 따르면서 갑,을,병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런 간단한(?) 법안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웠는지,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IT가 전통적으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IT 산업이 다 망한다느니,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법안이라느니, 급기야는 SW개발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