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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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IT 2013. 11. 16. 22:13
2013년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들이 일련의 법안을 몇 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IT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겠다. 게임 중독법에 미디어 컨텐츠 포함 사태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뭐니뭐니해도 소위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해서, '신의진 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함).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