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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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바닥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나IT 2018. 12. 19. 14:53
IT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SW바닥이라고 퉁쳐서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업하는 곳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흔히 SI라 부르는 맞춤형 솔루션 제작(?) 쪽이 크게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수는 비교적 적을지라도 매출액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업계는 또 다른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업계 축만 이렇게 나눠서 되는 것도 아니다.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인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SI 쪽으로 들어가면 하도급 문제를 파악해야만 한다. 업종과 고용형태,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정치인들은 이런 복잡한 바닥을 IT 혹은 SW라고 퉁쳐서, 두루두루 행복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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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 통신사 정부가 난감해하니 소비자에겐 이득일 듯웹툰일기/2011~ 2015. 1. 28. 11:09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핸드폰(스마트폰) 판매를 못 하게 하자는 것. 즉, 핸드폰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 따로 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는 제조사 직판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휴대폰 판매 금지 조항이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당연히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함께, 이거 시행해도 통신요금 내려가지 않는다며 반발. 정부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있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