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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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 5개 정책 의제 온라인 투표 중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6. 16. 19:33
7월 7-8일, 2일간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정책공론장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넣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축제라는 면에서, '스웨덴 알메달렌 위크'의 서울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박람회는 중앙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서, 이 행사에서 나온 시민제안과 토론내용을 중앙정부에서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 한다. 서울 정책박람회는 특강과 전시, 공연, 토론 등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 온라인 투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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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메달렌 위크 - 스웨덴의 정치 축제해외소식 2017. 6. 16. 12:52
스웨덴에는 정치 축제가 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정치를 즐기는 것인데, 자기 조직의 주장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매년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흔히 '알메달렌(Almedalen)'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알메달렌은 이 축제가 열리는 공원 이름이다. 정확히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Almedalen Political Week) 혹은 알메달렌 정치 주간(Almedalen Week)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알메달렌 위크라고 하는 게 나을 듯 하다. (알메달렌 위크 공식 홈페이지) 알메달렌 위크 - 누구나 참여하는 정치 축제 알메달렌 공원은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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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나 줄이기 5주년 시민토크콘서트 -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시민참여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6. 7. 13:04
6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시민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2012년부터 시작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등의 활동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민토크콘서트는 지난 5년간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의미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해서, 그 어떤 정책들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토크콘서트에 앞서,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은 "서울시와 시민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원전하나줄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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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정책 제안을 해보자 - 국민인수위원회잡다구리 2017. 6. 4. 14:02
광화문에 '광화문1번가'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은 가건물이 들어섰다. '국민인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포럼과 토론 등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다. 물론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1번가'를 찾아가면 이런저런 이벤트와 함께,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모습을 보려면 아래 글 참고. >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들어선 컨터이너 박스, 광화문1번가 하지만 차마 방구석 탐험을 끝마치지 못 했는데 하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인간들이 여기까지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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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들어선 컨터이너 박스, 광화문1번가국내여행/서울 2017. 6. 1. 00:30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신기한 게 하나 들어섰다. '광화문1번가'라는 이름과 '국민인수위원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건축물. 광화문에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상태지만, 이번 것은 산성이 아니므로 일단은 안심해도 되겠다. 파란색으로 통일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아져 있고,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신기해서 가본 걸로는 뭘 하는 곳인지 감이 안 잡힌다. 환영센터라는 곳이 마치 매표소 같이 생겨서 입장권을 사야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냥 마음껏 여기저기 둘러보면 된다. 국민마이크,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등등 해서 뭔가 생소한 이름들이 잔뜩 나온다. 찬찬히 읽어보면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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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2년차,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형태일까서울미디어메이트 2017. 2. 16. 10:39
2월 13일, 서울시는 '2017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의 발제와,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의 상세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활동 성과를 알리고, 올해의 추가 과제들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자설명회 영상 캡처, 라이브 서울)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016년 2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하고, 종합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전문가들조차도 조금씩 다를 정도라서, 한 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체계를 민주주의에 맞게 수정해나가는 것이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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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 -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중간 가정 생략잡다구리 2016. 12. 29. 12:17
어제(12월 28일) 국내 몇몇 언론들이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얼핏 보면 유명한 외신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분석한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아니다). > [단독]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세계일보) > "문재인·이재명 한국 대통령 되면 트럼프와 충돌, 미군 철수 가능성" (조선일보) > FP "문재인·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도 가능" (중앙일보) > 美전문가 "문재인·이재명 집권시 미군 철수하게 놔둘수도" (연합뉴스TV) 원문은 트럼프의 대 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려 소스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의 한 기사였다. '트럼프의 아시아 피벗(중심축)(Donald T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