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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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판결 문제 관련 해설 - 도메인이름은 준공공재IT 2016. 2. 11. 15:46
최근 라인(line) 도메인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 한 개인이 line.co.kr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는데, 라인 경쟁사에 포워딩 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등의 문제 발생. - 라인 코퍼레이션(네이버)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네임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음. - line.co.kr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이에 불복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당하다'고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즉, 결론은 개인이 소유한 line.co.kr 도메인 이름이 부당한 사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조정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다. '라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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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과 블랙아웃 그리고 연결고리들: SOPA, PIPA, 한미 FTAIT 2012. 1. 29. 17:33
트위터(Twitter)가 새로운 운영 정책을 내 놓으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소위 '트위터 검열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정책 발표에, 일부 유명인사들은 "매우 나쁜 소식",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 시간으로 1월 28일, 이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24시간 동안 트위터 사용을 하지 말자는 '트위터 블랙아웃(#TwitterBlackout)' 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국내(한국) 유저(user)들은 이 움직임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대로 맥락을 짚지 못하는 것 보다도,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지만. 그래서 (귀찮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볼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