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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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와 애플의 아이폰 보안 공방, 부럽기만 할 뿐웹툰일기/2011~ 2016. 3. 2. 17:08
작년(2015년) 12월, 미국 LA 동부 샌 버나디노에서 총기 난사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연방수사국(FBI)은 범인의 아이폰(아이폰5c)을 압수했는데, 잠금해제 패스워드를 풀어내지 못 해서 애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애플이 이를 거부했고, LA 연방법원이 협조해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FBI의 요구는 간단하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플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 한 번 풀어주면 여기저기서 다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를 해커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개발해놓으면 다른 기기들도 다 뚫을 수 있다, 고객의 정보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다 등이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거다. 애플은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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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웹툰일기/2011~ 2016. 2. 28. 16:51
테러방지법은 법안 원문을 읽어봐도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자꾸 생기는 법이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테러방지법이라고 지어놨지, 사실은 국정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감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사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만 보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강이나 팟캐스트 듣듯이 들어보기 바란다.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보기 정리 -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생방송 * [긴급서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2/28까지) (참여연대, 서명 외에 설명도 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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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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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31. 18:09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나왔다. 몇 차례 폐기되었다가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을 빌미로 다시 올라왔다. 큰 줄기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이번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볍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