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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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