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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신청 방법 절차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잡다구리 2019. 11. 19. 23:48
한국의 난민법은 'UN 난민협약 제1조'에 기반하여 난민을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풀어쓰면, '난민(refugee)'은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이것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적 국가의 밖에 있는 사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실 증명은 난민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한다. 신청장소 - 입국과정에서는 출입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