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선포, 미세먼지 10대 대책 본격 시행 예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6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기초로 한 이 정책들은, 미세먼지 취약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 한 내용들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예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서울시 10대 미세먼지 대책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대기질 개선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 매뉴얼을 보급하고,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으로,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다.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어린이나 노인 등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민감군 주의보 체계를 도입힌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 순서로 발령되며, 단계에 따라 어린이들의 실외수업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서울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오늘 나쁨인데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단독으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기도와 상관없이 서울시 대기질이 나쁘면 단독으로 발령한다.

 

4.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실시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차량 전면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5.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하고,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 하위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부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대형건축물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 이와 함께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엔진 교체를 해나갈 계획이다.

 

7.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서울시 발주 건축물에 친환경 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8.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 환경외교 강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4개국 수도협의체 구성과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이런 활동으로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및 공동 추진과제 선정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 경기, 인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상으로 서울시의 10대 미세먼지 대책을 간략하게 알아봤다. 대충 이런게 있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는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확관과 정미선 대기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중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느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중국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차가 증가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율이 증가하는 등, 대기질 개선 문제에서 국제적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외교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과 도시간 협력을 통해 워크샵을 열거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과제를 연구하는 등의 협력을 하고 있고, 몽골에는 나무 심어주기 등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2013년부터 대기질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한국은 친환경 보일러 기준이 40ppm이지만, 중국은 15ppm으로 정해지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고위 간부들도 모두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

 

민감군 주의보는 2시간동안 정해진 기준치를 넘어가면 발령한다. 이때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나눠줄 계획이다.

 

다만, 이것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 가서 받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수업중에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즉,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있을때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따라서 등교시간 전이나, 하교한 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정에서 마스크를 씌워 학교를 보낸다든지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와 차량2부제

 

미세먼지가 오늘 나쁨 상태인데 내일도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 등 여러 채널로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차량2부제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시행된다. 아직 2부제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나온 것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다.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18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된다. 즉, 출퇴근 시간에만 무료 운행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나, 그 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아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내용이다.

 

참고> 시민 130여명이 서울 공기질 재보니.."자동차가 오염 주범" (한겨레, 2017.06.27.)

 

 

각종 대기오염 원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격난 게 아니듯,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시간에 해치울 수는 없을 테다. 당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이 더디고 느리게 보일지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다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참여해야 바뀔 수 있을 테다. 귀찮고 피곤하겠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