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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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정 - 자전거 라이더가 알아둬야 할 것들잡다구리 2019. 5. 30. 18:2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5월 3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관행적으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과실비율 개정에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유형이 늘어났다. 또한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기도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자전거'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몇 개 알아보고, 앞으로 자전거 주행시 주의할 점을 한 번 짚어보자. 미리 알아둘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과실비율은 기준점일 뿐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되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