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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