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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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8. 22:04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와중에 여러 문제점들로 논란이 있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9개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이 모든 법안들이 한꺼번에 언론을 타고 터져나오고,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도 각각 달라서 뭐가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 역시 관심 가는 몇몇 법안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줄여서 '서비스산업법'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약간 고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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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게임 제작 지원, 1억 6천만 원... 게임산업 육성(?)IT 2015. 3. 8. 01:34
'콘진원(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에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제작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공모중이다. 콘진원의 지정공모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교육, 공공, 문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기능성 게임' 개발 제작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으로 영어 배우기 같은, 사적으로나 공공적으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의미 있는 게임을 뜻한다. 그런데 지원사업 분야 중 '교육'분야는 '새마을 운동'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정신, 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 게임 (수출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을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 게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는 뜻인가보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1억 6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