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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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저작권 지침 법안 통과, 뉴스 링크세, 업로드 필터 시작될까해외소식 2019. 3. 29. 18:14
유럽 현지시간으로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저작권 지침(European copyright directive)'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하나로,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 등에서 통합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4월 9일에 이사회 표결이 남았는데, 여기서 가결되면 EU 각국은 향후 2년 내에 이 지침에 따라 각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이 유럽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11조와 13조 때문이다(www.savetheinternet.info). 개정된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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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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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트위터 광고 글에 적용되는,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IT 2014. 11. 4. 16:33
블로거들이 몇몇 업체들의 광고글을 써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광고주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밝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블로그 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실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라는 규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2014년) 6월에 이 지침을 개정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이렇게만 쓰면 됐는데 이 글은 ㅇㅇ업체의 홍보용 글입니다. 개정 후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라며 아예 '표준 문구'를 정해주고 있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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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테스트 불합격 - 2 추가내용IT 2013. 6. 5. 18:44
1편에서는 단순히 K-WAH 4.0라는 툴만 돌려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테스트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것을 보였다. 하지만 K-WAH 4.0는 수많은 체크 항목들 중 6개 항목만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툴이라, 이것만 가지고 웹 접근성을 판정하기는 무리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 종의 기본이다. 그 정도 테스트는 일단 가볍게 통과해주고, 그 후에 수동으로 웹 접근성 테스트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는 이 1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웠다. 어쨌든 좀 더 깊은 학습(?)을 위해서 수동 검사까지 대충 해봤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위반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서,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고, 항목별로 한두개 정도만 나열해보겠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