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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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 비자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웹툰일기/2011~ 2015. 5. 12. 23:23
거주의 자유. 살고싶은 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닐까. 국가라는 단위의 각종 사회문제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그렇다면 컨버전 비자(conversion visa)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한 마디로 일대일 맞교환 비자 제도. 산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산이 싫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바다가 싫은 사람도 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삶의 터전을 맞바꾼다면 개개인의 행복 추구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차피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계 하에서 국가란 카지노 하우스 처럼 일정량의 수익률만 계산해서 굴리면 되니까. 국가 구성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