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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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너무 비싼 한국의 핸드폰 요금제, 보편요금제도 거부하면 정말 양심 없다IT 2018. 2. 8. 18:51
2월 7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이통사들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선 것이다. 통신비 4만 원에 유럽은 100GB, 한국은 300MB 주장과 함께 시민단체가 내놓은 자료는, 2017년 12월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인 '리휠(Rewheel)'이 발표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그래프만 봐도 한국과 유럽 쪽 스마트폰 요금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30유로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살 수 있나, 리휠 보고서) 리휠은 30유로 요금으로 어느 정도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유럽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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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 담합이 우려돼서 독점 방지책을 없애겠다?웹툰일기/2011~ 2015. 6. 30. 16:52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출시를 할 때, 먼저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치는 규정이다. 즉,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제를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현재 유선전화 쪽에서는 kt, 무선전화(이동통신) 쪽에서는 skt 가 대상이다. 근 20 여년간 이 제도를 시행돼 온 이 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미래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하겠다고. 미래부 말은, 인가제를 하는 바람에 1위 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2, 3위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서 문제라며 폐지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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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논리 - 핸드폰 구입 비용 증가로 가계 통신비 절감(?)웹툰일기/2011~ 2014. 10. 29. 19:07
국민들 통신비 부담이 높다고 하니까 대책을 내놓은 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나 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단통법 애초에 만들어 낸 이유가 '국민들 핸드폰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 때문이잖아. 그래서 교체 주기를 강제로 늦추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 그런데 이제와서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좀 더 주게 한다든지 그러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통법을 좋게 보자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과연 거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단통법을 도입 한 걸까? 정말 그렇다면 좋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