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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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한국의 과잉복지 논란(?)웹툰일기/2011~ 2015. 7. 6. 14:40
그리스 국민투표는 이미 결과 나왔으니까 조금 수정해서 다시 그려야겠음. 어쨌든 그리스가 저렇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음. 정치권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와 자기편 챙겨주기, 여기서 과잉복지라 할 만 한 것이 나오기도 함.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와 사회 전반적 부정부패. 물론 한국도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과잉복지만 집중하는 거냐. 제일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가 아니고, 한국은 복지 좀 더 늘려야 하는 나라인데.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