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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 문제 해법웹툰일기/2006 2007. 7. 3. 06:17
각종 사회 문제 해법
이번 선거에 출마 할 걸 그랬나~? ㅡ.ㅡ;그냥 피식 웃고 넘기삼~~~p.s.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다.지금은 이미 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처음에 종량제 실시의 의도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하지만 지금 정부의 조사 결과에도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나온다.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정책은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게 옳지 않은가?하나마나 한 정책이라면 조금이라도 국민들 부담을 적게 주도록 고쳐야 옳지 않은가?지금 쓰레기 종량제는 지방세의 주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이것은 크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겨우 세금 수익원으로 전락시키다니.뭔가 머리를 더 써서 쓰레기를 줄일 좋은 방법을 찾든지,아니면 아예 옛날로 돌아가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