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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정치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온다.
블로그 여기저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출두를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물론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뉴스 보고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니...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었던가?
 
난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지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저 양반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지만 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 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가? 지금이 자유당 때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시대가 거꾸로 흐르나? 나라가 막장인가? (미안하다,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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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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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karus 2007.10.28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터넷의 저력을 눈치챈 국해의원들의 스스로 지지를 끌어내는 자신없는 방법보다는 특기인 악법으로 어찌 입막음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의 산물이 선거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 국해의원들을 뽑아준 것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죠...

  2. 이름 2007.10.28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네수첩을 보면 노무현때나 지금이나 선거법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법적용을 엄격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물어보자. 위장전입 전 국민에게 권장해도 될까요?'이런 글도 지우라고 했습니다.

    • Ikarus 2007.10.28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현재의 26차 개정 선거법은 2004.3.12에 개정 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이지요. 저는 선관위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애매하게 법률을 제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 사실도 안되고 실제 사실도 안 되고...공공의 이익에 부합될때만 가능하다는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지는 어찌 판단한단 말인가요?

  3. shkim1987 2007.10.28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개정의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당선되자 마자 바로 법을 뜯어고친 거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4. A2 2007.10.31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같은 악인의 죄를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지...

  5. 빈꿈 2007.10.31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공직선거법 중 특히 93조 항목이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보아야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