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중독을 막는답시고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처럼 다자고짜 그냥 사이트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소설을 써 볼 수도 있지만, ...말자 (쯧).



'중독법'에 관련해서 나온 다른 법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내겠다.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12조).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예방조치(중독예방지수 측정과 표시 등)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제 11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들의)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안 제 8조).


특히 마지막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업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업체들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 걸어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텍스트 버전)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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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enny 2013.11.19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그냥 인간 통제 법이에요. 이런 부분은 많이들 이야기 하시지만, 사실 가 항도 문제에요. 알코올이라니. 나/다 항 처럼 특정 법을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원래라면 "주세법에 의거한 주류"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에탄올 메탄올 구분도 없고 그냥 알코올이라니. 이러다가 소독약/스킨로션도 중독물질 될 기세라니까요. 그냥 정줄 놓은 입법안이에요 ㅡ.ㅡ

  2. 2013.11.20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부를 만드신 분을 원망 하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부를 없애려고 할때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으니 그리고 여당의원만 찬성한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까시죠?
    sns 활동하는 전교조 공무원들이 인터넷 통제 들어가니 아주 아픈가보군요?

    • 2013.11.21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똥누리당놈들 이제 똥줄이 타나보구나 ㅎ

    • 아 ㅄ아 2013.11.21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성부 혹은 가족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허나 지금처럼 쓰레기로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지?

      어디서 어설픈 물타기를 하려는거지?
      당신같은 이가 진정한 빨갱이다!!!

    • 안 녕:) 2013.12.12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가 이 꼴이면 독립운동가들을 원망해야 하나요? 지금 이 꼴로 운영하는 장본인들을 원망해야지.

  3. 지랄ㄴㄴ 2013.11.22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게 뭔상관이냐
    잘못된 법 만들면 다 잘못한거지

  4. 22 2013.12.28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동하지마십쇼. 중독을 위한 치료입니다. 절대 규제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세뇌시키지 마십시오.

    • 에이젝스 2013.12.29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야말로 나대지마라 진짜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IT기반산업 다망한다

    • 머야 이색힌 2014.01.1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리석은 중독법찬성자야. 게임만 제한하는거 같지? 조항보면 미디어 컨텐츠가 포함되어있다. 미디어 컨텐츠에 중독이라는 누명만 씌워 권력적 압박이 가능해지다는 거다. 즉 sns , 애니, 웹툰, 영화, 유투브등 모든 미디어컨텐츠가 포함되지.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혀라. 이건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참이다. 인터넷 중독을 막는답시고 그루브 샤크처럼 다자고짜 그냥 사이트 차단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