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혹시나, 설마하던 것들이 현실로 나오고 있어서 참 당혹스럽다. 처음 의도는 정말 서민을 위하는 선의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애초에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발상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 아닐까. 보조금을 백만 원을 주든, 천만 원을 주든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대신 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실히 공표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도록만 관리 감독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다.
한국인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열광하며 빨리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IT 업계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매능력 되는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쓰겠다는 의욕을 부추기지는 못 할 망정, 막아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것은 단말기 값이 비싸서라기보다는,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면 요금제를 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단말기 값을 이상하게 통제하는 것은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 등의 기업들에게 이득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는 게 낫겠다고 본다. 사실 이것도 소비자에게 득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상하게 왜곡 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을 것이라 보인다. 참고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통사의 핸드폰(스마트폰) 판매를 완전 금지하고, 따로 가게에서 사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대로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취지는 꽤 괜찮은 법안인데... 어쨌든 아래 참고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p.s.
단통법 관련한 여러가지 기사들
단통법 시행 '내달부터 2년 약정 월 7만원 이상 안 쓰면 보조금 없다'
[취재파일] '스마트폰 보조금 30만 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 읽어보시기 바람)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기사
시한부 단통법?..'단말 완전자급제' 추진된다 (지디넷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