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



단통법은 과연 실패한 정책일까, 아니면 시행 초기라서 거부감이 드는 것 뿐일까. 이제 이통사들이 요금제 조정을 하며 각종 당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단통법으로 시장이 크게 안정화 된다든지, 합리적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든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 마디로, SKT, KT, LG U 등의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준비중인 법안을 보면,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단말기기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차단시키겠다는 것.

다시 말해, 인터넷 가입할 때 PC를 함께 사지 않아도 되듯이, 핸드폰 역시 가입과 구매가 따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거다. 아무래도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떼 내면, 그동안 핸드폰을 미끼로 고객을 모집하던 방식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서비스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생략)

여기서 단통법은 아무리 봐도, 완전자급제로 향하는 중간 단계 같아 보인다. 둘을 이어버리면 절묘하게 이어지기 때문. 과연 이동통신 시장에 또 한 번의 태풍이 불어 닥칠 것인가.


p.s.1
단말기 완전 자급제 비슷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으니, 심심하면 이것도 한 번 보세요 
2010/01/11 - [웹툰일기/2010] - 스마트폰과 한국 IT의 미래, 그리고 우리

p.s.2
그냥 정부가 각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오픈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구축했으면 좋겠다. 점점 범위를 넓혀서 전 국토를 와이파이 망으로 깔아버려도 좋고. -_-;

p.s.3 관련 기사들
단통법 발의한 조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검토"
[국감현장]최양희 장관 "휴대폰 완전자급제 신중해야"
[J Report] 배배 꼬인 단통법 .. 한숨만 나온 한 달
Posted by 빈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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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르군 2014.10.30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은 취지는 좋은 법이지요. 그걸 준비나 완충단계 없이 시행해서 왜곡되어있는 구조가 다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것 뿐. 삼성공화국인 우리나라 핸드폰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