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다음카카오'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내 최초로 이런 걸 발간한다! 하려고 했지만, 전날(22일) 저녁에 갑자기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공개. 이 리포트는 몇 년 전부터 발간하던 것이긴 했는데, 그다지 별 쓸모없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투명성 보고서' 비슷한 형태를 갖췄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은 여전히 그다지 쓸모없는 내용들이고.

 

업계 최초가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정직하게 충실하게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자료들이 과연 정직한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긴 한데, 일단 믿고 보는 수 밖에.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전체적으로는 좀 따분하고 재미없다 (이 글 맨 아래 첨부자료에 링크를 걸어두겠다). 이 리포트 중에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딱 하나다.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자료 제공을 중단했고,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건수는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눈에 띈다. 처리건수에는 '자료 없음'으로 회신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어쨌든 압수영장 요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네이버가 pdf로 된 파일에 표 하나로 돼 있는 반면, 다음카카오는 웹 페이지에 그래프를 그려서 공개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딱히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고, 두 회사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어쨌든 다음카카오 쪽도 비슷하다. 일단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실 요청과 처리는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통신자료는 아이디,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의 정보들이고, 아래의 통신사실 자료는 가입자번호, 로그기록, IP주소 등인데... 요청한 사람들의 일이 좀 더 늘어났다는 정도일까.

 

 

 

 

 

 

 

다음카카오 역시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처리건수는 2012년에 비해 확실히 늘어났다.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니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온다는 의미 되겠다. 요청하는 쪽에서 좀 번거로워졌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겠다.

 

딱히 더 코멘트 달 것은 없다. 그저 언론들이 보도는 하는데 원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질 않아서 그걸 찾아봤을 뿐. 여기까지가 사족이고 이 아래 참고자료가 본론이다. 그럼 이만.

 

 

참고자료

 

*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http://privacy.daumkakao.com/transparence/report/request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https://nid.naver.com/user2/privacycenter/info.nhn?m=viewCertReport

 

Posted by 빈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