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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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31. 18:09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나왔다. 몇 차례 폐기되었다가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을 빌미로 다시 올라왔다. 큰 줄기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이번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볍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