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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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알아보기 - PAS 방식만 가능 등잡다구리 2019. 12. 17. 13:22
2018년 3월 22일부터 '자전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길을 달릴 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것만 가능하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자전거길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PAS방식(페달보조방식)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2. 최고속도 25km/h 미만 3. 전체중량 30kg 미만 4.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이 중에서 4번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다. 이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용자는 제품 구매시 이런 신고가 됐다는 딱지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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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조회, 차량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잡다구리 2019. 12. 2. 07:30
12월 1일부터 서울시내 한양도성 내부인 '녹색교통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게 됐다.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이제부터 1년 365일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는 이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무인 카메라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범위는 삼청터널에서 숭례문, 남산, 흥인지문으로 연결되는 지역 내부다. 카카오맵(다음지도)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한양도성'을 검색하면 영역이 표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기준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분류다. 이 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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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잡다구리 2019. 11. 27. 07:59
12월 1일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다음달부터 1년 365일 내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이뤄진다. 이후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은, 동서로는 흥인지문부터 사직터널까지, 남북으로는 남산2호터널부터 삼청터널까지 속한다. 그래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이 영역에 들어간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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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금지된 행위, 벌금 부과 정리해외소식 2019. 5. 12. 23:46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어로는 '과잉관광'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버투어리즘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의 추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관광객이든 관광객 자체가 많이 몰려서 생기는 문제다. 물론 하루에 수천만 원 쓰는 관광객이라면 어디서든 환영하겠지만. 과잉관광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은 교통혼잡,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 환경오염, 범죄 증가 등이 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생기는 직접적인 현상이다. 이외에도 관광객을 위한 숙소가 개발되면서 지가나 집값이 상승해 현지인들의 주거난이 생기기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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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력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민번호 요구하면 불법웹툰일기/2011~ 2015. 5. 19. 11:32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정해놓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 즉, 어떠한 법이든 법에서 이런 경우엔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아무 생각 없이 편의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오던 관행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회원 가입, 멤버쉽 가입,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자 인적사항 기입, 개인간 수표 거래시 이서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도 함께 금지됐다. 즉, 이력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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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닦은 휴지, 영수증도 재활용? - 서울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 거부 정책잡다구리 2015. 3. 1. 17:19
서울시에서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는 안 받겠다"라며,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들만 보자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하자'라거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실명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시로 쓰리게 종량제 봉투를 검사해서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동네는 며칠간 쓰레기를 안 받아주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여기까지만 하면 '아, 우리집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잘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하며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전단지 사진 하나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느날 느닷없이 나타난 전단지 한 장. 내가 이 전단지를 본 것은 2월 28일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다. 누리꾼들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