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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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