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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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웹툰일기/2011~ 2016. 2. 24. 05:07
2016년 2월 23일, 소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에 저항하여 합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의사발언을 통해 법안 투표를 최대한 시간을 끌어 늦추겠다는 의도다. 다수결로 하면 바로 법안이 통과 될 테니까. 테러법(테러방지법)은 법안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런데 이걸 직권상정 한 것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이 "국민안위 등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 직권상정 한다고 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민 안전 비상상황" (YTN, 2016.02.23.) 어쨌든 이런 직권상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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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불법(?) - 노유진의 정치카페 주장 정리잡다구리 2016. 2. 19. 16:02
2015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잠정결론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철수 절차를 거치며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난 건 이미 많은 언론 보도로 알고 있을 테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朴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 폐쇄도 배제 안해, 국민일보, 2016.02.10.) 이런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진행)'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들으니 확실히 알기 어렵고 해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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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31. 18:09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나왔다. 몇 차례 폐기되었다가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을 빌미로 다시 올라왔다. 큰 줄기는 국정원 권한 강화다. 이번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볍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링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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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8. 22:04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와중에 여러 문제점들로 논란이 있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9개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이 모든 법안들이 한꺼번에 언론을 타고 터져나오고,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도 각각 달라서 뭐가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나 역시 관심 가는 몇몇 법안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줄여서 '서비스산업법'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약간 고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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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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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시민 참여형 정치 플랫폼 '민주주의OS' - 비영리 오픈소스 스타트업 운영하는 정당웹툰일기/2011~ 2015. 7. 24. 13:01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정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종의 정치 플랫폼 소프트웨어 '민주주의OS (데모크라시OS)'.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 산티아고 시리 두 명의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자국 정치인들에게 보급하려했으나, 정치인들은 외면했고 급기야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이 모델을 적용하려 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지만, 의석을 차지하려면 3% 득표율은 차지했어야 했는데, 1% 밖에 득표하지 못해서 의석 확보엔 실패. 하지만 일단 정당과 아이디어를 알리기는 했다며 계속해서 정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민주주의OS'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것과 정당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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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웹툰 버전)모험회사 2013. 11. 19. 09:55
각종 법안들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혹시나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너무 과대 해석 한 건 아닌가 해서. 하지만 각 법안들과 관련 법들을 열 차례 이상 보고 나서 확신했다. 이건 '게임 중독법'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이고, 나아가서 '인터넷 통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중독법'에서 '게임'에 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할 때, 자꾸 '인터넷 중독' 자료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 자체가 인터넷 중독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전문가들)은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게임 얘기 하는데 왜 인터넷 전체를 얘기하냐'라며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 인식을 넓히고, 논의의 폭도 넓히자. 이건 좀 위험한 법이다. 이게 통과되면 모두들, 사이버 이민이라도 떠나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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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백 일이라도 쉬어야 휴일 - 대체휴일제웹툰일기/2010 2010. 2. 26. 09:10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반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광복절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게 하는 것이다. 이 '대체휴일제' 법안은 2010년 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다들 선거에 관심이 쏠려서 이거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연차가 100일 이라도 쉬어야 휴일.' 눈치 보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연월차 가지고 휴일은 충분히 많다고 하신다. 난 여태까지 연월차 제대로 찾아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내가 바보라서 그런걸까. 그리고 '재계'라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고 이름만 나오는 조직이 말 하기를, 대체휴일제를 하면 임금난이 가중되어 결국 중소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