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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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토지 판매자의 논리웹툰일기/2011~ 2017. 10. 30. 16:25
실제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있다. 번역에 따라 우주 천체 조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967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은 물론 북한도 서명해서 총 107개 국가가 참여한 조약이다. 지구 밖 영역에 대하여 최초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 우주조약 2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가'만 언급했고, '개인'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하다는 것이 달 판매자의 논리다. 사실 달 토지 판매를 시작한게 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아직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