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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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개 법안 문제점들웹툰일기/2011~ 2016. 1. 26. 08:56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다섯 개의 법안 개정안 모음이다. 다섯 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사람에게 2년 더 계약직을 선물해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최근에는 일단 이건 밖으로 빼두고 우선 4개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대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없애고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파견천국 노동지옥, 파견법만 잘 협상하면 되는 건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잘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겐 크게 와 닿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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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