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개 법안 문제점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다섯 개의 법안 개정안 모음이다. 다섯 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사람에게 2년 더 계약직을 선물해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최근에는 일단 이건 밖으로 빼두고 우선 4개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대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없애고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파견천국 노동지옥, 파견법만 잘 협상하면 되는 건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잘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겐 크게 와 닿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을 왜 '노동개악'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문제점들은 다 덮어두고 무작정 좋은 거다, 경제 살린다, 일자리 늘어난다, 국회가 일 안 한다며 광고 때리는 정부. 포털사이트에 광고 한 금액만 해도 벌써 수억은 썼을 듯 하다. 참... 유구무언.

 

 

참고: "노동개혁 핵심 내용, 전경련·경총 등 민원사항" (연합뉴스, 2015.11.23)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텍스트로 정리해 둔 글을 참조하시라. (만화의 한계상 자세한 표현이 어렵다...기보다, 자세히 그리면 거의 책 한 권 나오겠더라.)

 

> 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