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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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개 법안 문제점들웹툰일기/2011~ 2016. 1. 26. 08:56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다섯 개의 법안 개정안 모음이다. 다섯 개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이 중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사람에게 2년 더 계약직을 선물해준다는 '기간제법'은 정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최근에는 일단 이건 밖으로 빼두고 우선 4개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5대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없애고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파견직을 늘리겠다는 파견천국 노동지옥, 파견법만 잘 협상하면 되는 건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자잘하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겐 크게 와 닿는 다른 내용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노동계에서 이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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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양대지침 해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웹툰일기/2011~ 2016. 1. 25. 11:48
정부(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 최종안을 내놓자마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명칭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이지만, '양대지침', '2대지침' 등으로 일컬어지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는 다른 것이다. 막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얼핏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게 해 놓고 혼란을 주도록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쨌든 '2대 지침'의 골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이다.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라고도 불리는데, 한 마디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덧붙여 '일반적인 해고'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자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저 성과자'라는 것이, 아주 착하게 해석하면 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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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법안 내용 정리잡다구리 2015. 12. 27. 17:06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혹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 다섯 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 등 각각의 논리와 대립은 이미 어느정도 알 테고, 나름의 핵심 사안 언급과 분석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대충 어떤 법안들인지 파악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개인적인 자료 수집 차원에서 정리하는 글이므로 언제든 해석이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해석이 바뀌었어도 (귀찮아서)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볼 사람은 그저 참고용으로 보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자신이 직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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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서머타임 - 노동자들 혜택은 주기 싫은데 뭔가는 해야겠고웹툰일기/2011~ 2015. 12. 7. 11:09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섬머타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없던 일로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머타임 도입 없던 일로..사전 유출에 백지화 해프닝 (2015.12.06 세계일보) 서머타임 도입이야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는데, 눈 앞에 현안 다 제쳐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려고 고려한다는 게 고작 이거라니. 차라리 노동자들 임금을 서서히 높여서 돈 가치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잠 자고 있는 오만원 짜리 지폐도 슬슬 굴러 나올거고 좋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