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 통신사 정부가 난감해하니 소비자에겐 이득일 듯웹툰일기/2011~ 2015. 1. 28. 11:09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지난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발의 절차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핸드폰(스마트폰) 판매를 못 하게 하자는 것. 즉, 핸드폰 따로 사고, 통신사 가입 따로 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는 제조사 직판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에서 휴대폰 판매 금지 조항이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당연히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함께, 이거 시행해도 통신요금 내려가지 않는다며 반발. 정부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한지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있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
-
단말기 완전자급제 -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웹툰일기/2011~ 2014. 10. 30. 10:51
단통법은 과연 실패한 정책일까, 아니면 시행 초기라서 거부감이 드는 것 뿐일까. 이제 이통사들이 요금제 조정을 하며 각종 당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단통법으로 시장이 크게 안정화 된다든지, 합리적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든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한 마디로, SKT, KT, LG U 등의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준비중인 법안을 보면, 통신사가 제조사에게 단말기기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