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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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이에 반발하는 언론플레이들모험회사 2013. 10. 22. 00:45
지난 10월 1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서 좀 싱거운 면이 있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전문을 읽은지 꽤 됐지만 딱히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다소 미온적인 면도 있고, 또 빠져나갈 구멍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단계 하도급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잘만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이 법안을 따르면서 갑,을,병 밑으로는 내려가기 어렵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런 간단한(?) 법안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 두려웠는지,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IT가 전통적으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IT 산업이 다 망한다느니,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법안이라느니, 급기야는 SW개발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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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법안 SEC. 102 번역 - 미국 법이 상위잡다구리 2011. 11. 3. 05:32
최근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102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 번 분석해 보려고 해석해 봤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영어로 된 법안 해석이 깨끗하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의미만 대강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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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백 일이라도 쉬어야 휴일 - 대체휴일제웹툰일기/2010 2010. 2. 26. 09:10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반 공휴일과 겹치면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광복절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게 하는 것이다. 이 '대체휴일제' 법안은 2010년 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다들 선거에 관심이 쏠려서 이거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다. '연차가 100일 이라도 쉬어야 휴일.' 눈치 보다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연월차 가지고 휴일은 충분히 많다고 하신다. 난 여태까지 연월차 제대로 찾아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내가 바보라서 그런걸까. 그리고 '재계'라는 정체를 파악할 수 없고 이름만 나오는 조직이 말 하기를, 대체휴일제를 하면 임금난이 가중되어 결국 중소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