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여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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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티베트 상호 여행법, 상호주의와 무역전쟁해외소식 2018. 12. 21. 16:37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티베트 상호여행법(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 H.R. 187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4월에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9월25일 하원 통과, 12월 11일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티베트 상호여행법 티베트 상호여행법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 티베트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접근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개인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없다. * 국무부는 매년, 티베트 지역에 미국 외교관, 언론인,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한 중국 공무원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시 요약하면, 미국인을 티벳 지역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데 관여 한 중국인들을,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