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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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웹툰일기/2008 2008. 3. 22. 01:42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여행 등의 단기간 방문에 한하여 미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그 프로그램의 시행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자여권'인데, 이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읜 맨 뒤 페이지에 IC칩을 내장하는 것. 이 IC 칩에는 개인의 바이오정보(얼굴사진, 지문 등)와 각종 신상정보가 기록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본다면야 여권의 위조와 악용을 방지할 수 있으니 나쁠게 없다고 볼 수 있지만, X파일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살짝 SF적인 우려가 생긴다. IC칩에 내장된 얼굴사진으로 입국심사 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면? 이를테면,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진에 찍히고, 미 중앙정보부 (CIA) 같은 곳에서 그 사진들을 입수한 다음 컴퓨터에 저장해..